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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6.12.20. 선고 사건번호 96다34160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잔여 태반을 인공만출 시행하던 중 자궁 파열되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수술 중 대량출혈로 인한 혈액응고장애 현상에도 대비하여 신선한 전혈과 혈액응고제를 준비하여 두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반을 인공만출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후에도 계속하여 자궁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궁이 수축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대량출혈이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비로서 수술 준비에 들어가 그로부터도 1시간 가량이 경과하여 위 망인이 대량출혈로 쇼크상태에 빠진 2.11. 01:10경에야 비로서 자궁적출 수술을 하는 등 자궁적출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수술마저 지연되어 최초의 대량출혈 이후 위 수술 종료시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무려 4,000cc 이상의 출혈과 수혈을 하게 됨으로써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의료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치료경위와 그 사망원인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망원인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5나21039/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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