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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5.7.14. 선고 사건번호 95다16738 손해배상(자)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한쪽 귀의 난청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응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사고로 인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좌측 귀에 외상에 의한 감음신경성 난청의 장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은 기왕에 존해하고 있던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결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 악화 상태의 신체기능장해율 저하 정도는 7%로 산정되고, 원고의 신체기능장해율의 저하 정도에다가 원고의 나이, 교육 정도, 원고가 근무하여 온 업무의 성격, 경력, 전업 가능성과 확률, 원고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그 외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 귀의 감음신경성 난청이 악화되어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은 7%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기왕증인 원고의 우측 귀의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금 50,632,137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과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3나51388/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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