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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5.7.28. 선고 사건번호 95다1187 손해배상(자)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생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사실, 위 병원에서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인 소외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당시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던 중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추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 상해는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의 지시에 따라 목발호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시이 원고가 위 추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중앙 94나18804/ 파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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