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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7.12.26. 선고 | 사건번호 | 96나4910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손에 전기 화상을 입고 12일간 보존적 치료 후 괴사된 부위를 절단하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증인의 증언은 원고의 수상부위가 피부조직만 손상되고 골조직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진료 당시는 수상 초기 단계이어서 골조직 손상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심은, 위 증인의 진료기록에 관절기능의 장애가 예상됨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사후에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증인이 진료 당시 원고측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판시한 것도 명백하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6나7726/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