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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10.14. 선고 사건번호 2010다4033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골절상을 입어 금속 내고정술 시술 후 횡문근 분해증 진단을 받아 경비골 신경의 부전마비 증상이 남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 확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는 회진 당시에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작성한 이 사건 경과기록지에는 원고의 우측 하지에 관한 근력 및 감각 저하에 대한 기재는 있으나 구획증후군이나 횡문근분해증에 관한 기재는 없고, 그 내용도 구획증후군 등을 진단한 상태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경과기록지에 피고는 근막절개술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원고의 보호자가 그 시술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기재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진찰할 무렵 전후로 피고 등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처치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구획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통증, 이상감각, 마비 등이 있고 그 중 가장 빨리 나타나고 중요한 것이 통증인데, 원고에게는 이후 심한 통증, 근력 및 감각 저하 증상이 관찰되었던 점, 구획증후군에 대한 근막절개술은 예방적으로라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 추가 검사를 통하여 이를 확진하기 이전이라도 임상적인 의견에 기초하여 진단을 하고 즉시 처치를 하는 것이 보통인 점, 정형외과 의사라면 심한 통증,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만으로도 구획증후군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알 수 있고, 피고 등은 이후에야 원고에 대하여 응급화학 검사 내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구획증후군 등을 진단함과 아울러 그 치료에 필요한 근막절개술의 시술을 원고의 보호자에게 권유하였음에도 원고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등이 당시에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는 심한 통증이나 근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신속하게 그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치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 등에게는 원고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진단상의 과실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9나72218/ 파기 환송(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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