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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7.22. 선고 사건번호 2010다2120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흉추 종양이 발견되어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3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감각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변론종결일까지의 향후치료비, 물리치료비와 보조구구입비의 청구에 대한 판단
[3]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 및 치료 종결 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복용해온 아스피린의 잔존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에게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척수종양 제거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가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지 1주일간 아스피린의 약효가 소멸하는 것을 기다린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조기에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고인자의 활성을 검사하는 PT 검사와 aPTT 검사만이 아니라 비록 정확도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출혈시간 검사 및 혈소판응집검사 등을 실시하여 아스피린의 약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원고에게 아스피린의 약효가 소멸하기를 충분히 기다리거나 그 잔존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위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단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고가 제1심에서 여명종료일까지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에 대하여 제1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부터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명한 사실, 위 원고는 원심에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여명종료일의 연장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면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연장된 여명종료일까지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여명종료일의 연장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향후 치료비 청구 중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심의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매년 6개월 정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매달 기저귀 등 189,650원 상당의 보조구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도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개호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1일 4시간 성인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9나8378/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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