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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3.24. 선고 사건번호 2005다7443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본안전 항변인 부제소합의 항변의 인정 여부(적극)
[2]음경확대수술 후 다시 원래대로 제거수술을 받은 후 후유장해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주장한 데 대하여 부제소합의 항변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1.4.21.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음경확대술’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받고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위 수술 이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위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장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 당시 원고는 원고 주장의 후유장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수술 전반에 관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종합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4나3832/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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