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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4.12. 선고 사건번호 2006다2250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결핵성 뇌막염으로 인한 뇌수두증 진단 하에 척수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마비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원고에 대한 제2-3 흉추후궁절제술과 종양제거술 직후 하지의 감각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우선 원고에게 실시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적어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장․입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위 수술 당시의 원고의 척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척수 후주가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있는 치료행위와 위와 같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의 설시는 비록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의료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18780/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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