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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6.3.24. 선고 | 사건번호 | 2005다7559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좌안 황반변성 진단 하에 레이저 치료를 받던 중 좌안 망막출혈이 발생하여 망막하출혈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실명상태가 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레이저치료를 하는 경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약 6% 정도의 치료효과 밖에 없는데 치료 즉시 시야에 영구적인 암점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병원이 위 레이저치료를 할 때에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의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의 위자료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29147/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