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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7.9.21. 선고 사건번호 2015다2058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기관 내 삽관 후 기관교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환자의 관찰을 하지 않아 저산소증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섬마비 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어 파기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 내 삽관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기관 내 튜브의 직경이 너무 작아 산소가 새는 바람에 충분한 양의 환기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의료진이 경과관찰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제때 기관 내 튜브를 적절한 크기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이 초래되어 현재의 뇌성마비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낮은 원인은 호흡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저산소증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이나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이 초래되어 현재의 뇌성마비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판결에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2나57585/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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