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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5.10.29. 선고 | 사건번호 | 2015다22093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 판시사항 |
[1]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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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및 이 사건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한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정한 조치가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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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3나2001684/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