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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사건번호 2014다2287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및 판단기준
[2]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적극)와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시술 당시에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통상의 신체 침해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행위라는 사정까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상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시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아직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안과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사정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는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과의 임상의학에서 시술이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 등의 설명을 들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이행 및 면제 또는 추정적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과의 임상의학에서 이 사건 시술이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시술의 시행과 시술 후 원고들이 겪게 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중앙 2013나23500/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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