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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사건번호 2014다8331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1]설명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외에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경과관찰상 주의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소극)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시술의 시행과 시술 후 원고들이 겪게 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치료비 청구도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다.
[2]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시술 시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정한 조치가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3나28249/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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