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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1.29. 선고 사건번호 2014다5476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요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하지 마비 등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1차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혈종의 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피고는 마미증후군의 진단 및 혈종제거술의 시행을 지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현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혈종의 신경압박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증상의 발현을 염두에 두기 어려웠고, 원고의 증상이 중증에 이르지 아니하여 경과관찰을 택한 피고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비교적 뚜렷하여지고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그 즉시 MRI 촬영검사 및 혈종제거술 등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피고에게 마미증후군의 진단 및 혈종제거술의 시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인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 및 진단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3나5478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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