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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5.9.10. 선고 | 사건번호 | 2015다3154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 판시사항 | 환자에 대한 적절한 검사 등을 지연하고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인하여 상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원고에게 아티반을 부적절하게 투여하거나 그 때부터 뇌출혈 진단을 지연한 과실로 원고에게 현재의 상태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법위 내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검사 및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이 뇌출혈에 대한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및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3나67343/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