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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5.16. 선고 사건번호 2012다8995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설명의무 위반 및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2]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및 노동능력상실율 적용(적극)
[3]복강경 담낭절제술 시술을 받은 후 복부통증 및 복막염 발생하여 ERCP 검사상 총단관 폐색 및 손상을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공단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가 재직할 당시의 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3]원심, 이 사건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방법 및 판시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수술을 함에 있어 담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겸자 또는 소작기 등으로 총담관관 총간관 윗부분을 절단하거나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술 후에도 원고의 계속되는 복통호소 등에 대하여 총담관 손상 등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이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체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총담관 손상, 담즙에 의한 복막염, 재발성 담관염 등의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위 수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5%의 영구장애로 봅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논리 및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9나8030/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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