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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2.27. 선고 사건번호 2012다7166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판단기준
[2]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할지라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예상되는 고위험군 환자인 망인의 경우 그 합병증에 대한 예방조치와 즉각적인 치료가 보다 효과적인 내과로 전과를 시켜 좀 더 적극적으로 망인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나아가 망인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하고도 망인을 중환자실이 아닌 1인실에서 망인의 활력징후 등 변동여부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보호자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한편, 망인의 심정지 상태가 온 직후에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망인의 혈당조절, 저칼륨혈증 등 예방조치, 식도천공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에게 망인의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은 위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의 장례비외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위자료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서부 2011나6902/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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