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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11.28. 선고 사건번호 2012다67368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와의 병원 양도양수계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비의료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을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그 주요내용은 양도양수일 이후 피고들의 의료법인 설립일까지 원고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하되, 원고는 최소 24개월 동안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병원의 권리는 피고들에게 있으며, 양도양수일 이후 2008.9.1. 진료분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피고들이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으로 명의 이전시 원고 명의로 운영하여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들이 지급 정산하고, 원고는 양도양수일 이후 진료 외에는 위 병원의 운영, 경영 기타 어떤 권한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양도양수계약’상 의료법인의 설립시기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개설하려는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양도양수계약은 피고가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체결한 점, 피고는 위 병원의 실질적인 양수인은 피고 등이고 자신이 위 병원 운영에 관여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양수계약’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11나1736/ 파기 환송(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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