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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4.10.30. 선고 | 사건번호 | 2012다10522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 판시사항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이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 당시 수술기구와 환부의 소독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거나 위 수술 후 입원치료 중의 처치를 잘못하여 원고에게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병원이 원고를 검사 또는 치료한 경과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감염성 관절염이 1차 수술 후의 피고병원의 처치상 잘못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병원의 검사 또는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한 잘못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과실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등 잘못이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대구지법 2011나22250/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