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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1.24. 선고 사건번호 2011다2696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목에 걸린 생선가시로 인한 식도천공 진단지연으로 종격동염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1.이 망인에 대한 식도천공을 의심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일정한 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식도천공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피고2.가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검사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식도에 천공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3. 의료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게 혈액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하였어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장에 대한 천공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주지시킨 후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3.이 식도천공을 의심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식도천공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제시 증거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4. 병원의 진단과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4. 병원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4. 병원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은 이미 식도천공과 종격동염,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 의료원에 대한 판단으로, 원심이 생선가시에 의한 미세한 식도천공의 병태생리, 진단방법, 망인의 증상 및 검사소견, 위 피고들이 취한 조치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의료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식도천공을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지체하고 수술과정에서 대동맥을 파열시키고, 수술 후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자유심주의 위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8나290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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