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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5.23. 선고 사건번호 2012다111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진료방법의 선택상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적극)
[2]책임제한비율의 적용 및 개호비 지급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시행한 일련의 처치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의료진에게 산전진찰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원고의 출생 직후부터 전원시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저혈당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과실은 적어도 선천성 심기형 등으로 이미 발생한 원고의 저산소성 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도록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인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 위법이 없다.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원고에 대한 기왕의 개호비 및 향후 개호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인 개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8나84368/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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