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6.27. 선고 사건번호 2010다96027(반소)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의료행위상 설명의무 내용 및 의무 위반 여부(적극)
[3]난시 교정을 위한 안내렌즈 삽입술 후 황반원공 및 황반변성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원심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의 시력교정을 위한 이 사건 안내렌즈삽입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 우안의 수정체와 유리체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로 하여금 황반원공 발생 및 시력상실의 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인정사실과 제1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황반원공은 나이가든 환자에게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망막조직이 약화되어 별다른 외상이 없이도 황반원공, 망막박리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안내렌즈삽입수술 전에 고도근시 및 난시가 있는 상태였던 사실, 외부 충격에 의해 황반원공이 발생한 사례는 대체로 심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중략)…, 위 안내렌즈삽입수술 과정이 녹화된 동영상을 조사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안내렌즈삽입수술 과정에 있어서 비표준적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우안에서 발견된 황반원공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주변 테두리가 불규칙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 황반원공의 크기 및 형태가 수술상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황반원공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하여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안내렌즈삽입수술의 내용, 황반원공의 병태생리, 고도근시 등 피고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로서는 원고가 위 수술에서 한 조치 이외에 황반원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안내렌즈삽입수술을 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의사인 원고에게는 안내렌즈삽입수술의 위험성으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황반원공은 안내렌즈삽입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수술상 과실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어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2009나9349(반소)/ 파기 환송, 상고기각(반소피고 상고)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