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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8.11.27. 선고 사건번호 98다3975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하에 2차례의 동종 골수이식수술을 시행 받은 후 이식편대숙주반응 발생하여 증세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병원의 의사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골수이식을 시술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즉, 위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위험성이 많은 골수이식술을 선택하였고, 골수이식의 거부반응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골수이식 후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과다한 약물을 투여하여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켰고, 입원치료기간 중에도 독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폐의 손상과 호흡곤란을 야기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환자측에 골수이식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알려 주지 아니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수술 전에 필요한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채혈이나 수혈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며, 위 망인이 빈혈로 고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늦게까지 공부를 한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이 골수이식 후 사망하였다면 의사들의 과실은 추정되어야 하고, 성분수혈차트와 후유증으로 입원할 당시 작성한 X-ray 필름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도 의사들의 과실은 추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7나2686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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