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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8.12.22. 선고 사건번호 98다4605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소아근시 진단 하에 점안액의 처방 및 투여 후 시력 악화되어 전원 후 녹내장 등 증세로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안과전문의인 피고가 원고를 초진함에 있어서 가성근시 증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아니면서 오히려 선천성연소 녹내장의 발병을 촉진시키고 그 증세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및 초산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Acetate)을 혼합한 점안액을 함부로 처방·조제하여 주어 선천성연소 녹내장의 소인이 잠복하여 있던 원고로 하여금 이를 점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선천성연소녹내장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위 원고의 신체적 소인 및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6나22633/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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