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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6.4.23. 선고 사건번호 95다5684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위자료 청구의 인부(소극)
[2]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성기보조구 삽입수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 및 성기능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하여 주었는가는 원고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피고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수술 전에도 이미 성기 귀두 부분에 원형의 이물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점, 자신의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도 내연의 관계를 가져온 점, 평소에도 약간의 발기부전증상이 있었던 점,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가 친구들로부터 피고가 성기수술의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서울에까지 와서 피고를 면담한 다음날 수술비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성기수술에 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추고 사전에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하여도 미리 알아 본 후 이 사건 수술에 임하였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원고는 마치 성기수술에 대하여는 문외한인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소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게 된 것이 수술 후 성기가 작아졌으며 걸음을 걷는 데 통증이 있기 때문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수술의 내용 및 특성, 예상되는 결과와 현상들을 참작하고, 나아가 원심이 피고에게 의료과실은 없고 원고의 성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덧붙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5나582/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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