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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6.9.10. 선고 사건번호 95다1361 손해배상(자)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1]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산정기준
판결요지 [1]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행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도리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임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치과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 치과의사로 종사하여 그 소득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개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장차 늘어나게 될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원심이 원고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을 할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일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이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3나38330/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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