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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의료법인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00’신문이라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A.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의료법인’이지만, ‘00’신문이라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법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언론사로 볼 수 있고, 그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