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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학교법인 부속병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학교, 부속병원, 수익사업체 병원이 있을 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등의 의미를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학교 및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법인 사무국에 근무하는 임직원만 적용대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넓게 해석하면, 수익사업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직원 등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수익사업체 병원 근무 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 아님).
A.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임직원도 별도 법인의 장이 임명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