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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직유관단체 비상임이사이면서 일반 기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이면서 일반 기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풍등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만약, 위반이라면 공직자등의 신분을 우선 적용하는지?
A.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