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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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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직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인가요?
A. (O) 청탁금지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 직위 명칭이나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립학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직원은 모두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의로 근무하는 초빙교수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수령하며,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자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모두 법 적용대상자이므로 학교법인이 직접 법인 내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 별도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 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의 직원이 아닌 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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