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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수사기관 관할 및 과태료 관할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조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 수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사기관을 지칭하는지? 2. 소속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관할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A. 관할 수사기관은 위반자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을 관할하는 경찰 또는 검찰을 말하며, 과태료 관할 법원은 위와 같이 위반자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