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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적용대상 제외 및 양벌규정 시 적용 범주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법인 회사에서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받는 것인지? 직원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법인은 어떠한 형태로 징역형을 받는 것인지? 법인이 징역형을 받을 수는 없을 테고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징역형에 준하는 벌금으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지 A.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 법인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