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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부서장에게 선물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부서원 10명인 OOO부서에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인지요? 제약회사입니다. 공공기관의 한 부서에 부서원 10명인데, 부서 명의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인지요? A.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서 명의로 20만원 상당을 선물을 수수한 경우 부서장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