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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제약회사직원과 사립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직 의사의 식사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甲제약회사는 평소 乙사립대학 병원에 약품을 납품해 왔다. 甲제약회사 직원 X, Y가 乙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 A, B, C를 초청하여 1차 저녁식사에서 20만원, 2차 술자리에서 40만원을 결제한 경우, A, B, C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사립대학의 의과대학교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A, B, C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이들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약회사 직원들과 사립대학병원 소속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는 약품 납품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A, B, C가 식사 및 술을 접대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대통령령(안) 별표 1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음식물' 접대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차, 2차에 걸친 회식자리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의 접대행위로 평가되고,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B, C는 각 12만원 상당[(20만원/5명)+(40만원/5명)]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인 24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X, Y는 상호 협의하여 회식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어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편 접대행위는 피접대자(공직자 등) 개개인 별로 성립하므로 6개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참조).
본 사안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6개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6개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모두 과태료 부과액이 24만원~6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X, Y에게 각자 6만원의 2배~5배 금액인 24만원~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甲제약회사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甲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