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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객실료 직원 할인 제공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한 기자에게 직원 할인을 적용해준 결과, 객실료가 시가보다 4만 5천원 할인된 경우 법 위반이 되나?
A, 객실료 할인과 같은 편의제공은 금품등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편의제공은 물품을 의미하는 선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결국 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인되는 금액이 5만원 이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