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명절선물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제약회사가 매년 명절 전, 서울대학교병원 및 사립대학교병원 교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에게 1인당 1회마다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경우?
A.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대가성 없는 명절선물이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의 금지된 금품등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인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약회사 담당자는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제약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한편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게 보낸 명절선물은 약사법의 위반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