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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전공의들, 교수님 명절 선물 제공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전공의들이 교수님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X) 전공의들이 교수님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교수 업무에 전공의 교육 및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며 금품제공과 수수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전공의 과정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서 사은회를 개최하여 교수님들에게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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