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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사립학교 이사회 개최 시 교통, 숙박비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시 법인이 참석 임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시 임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