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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식사비 초과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 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