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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식사비의 회계연도 상한 초과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허용하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용인 3, 5, 10만원 범위내의 음식 및 선물 경조사 등의 제공이라고 한다면, 위 금액이 누적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회계연도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시행령의 허용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등 합이 1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제공목적, 빈도 등 고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