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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식사비 초과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무 관련된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A.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