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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학회에 대한 기부금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제약회사가 진료과 학회에 일정금액을 매 년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는가요?
A. (X)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개인의 금품수수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체인 학회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학회에 제공될 뿐, 실제적인 수혜자가 공직자등일 경우 금지되는 금품등 수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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