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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받은 금품의 사용용도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받은 금품 등의 사용용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 A. 그렇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받은 직무관련성은 물론 받은 동기와 사용 용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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