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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직자등이 선물을 반환한 경우, 선물 제공자?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다만,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 신고한 공직자는 처벌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