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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기업 담당자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공직자에게 5만 원짜리 식사를 사줬다면, 그 제공금액은 둘이 나누어 2.5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5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단,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금품 제공자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위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안은 기업담당자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기업담당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액인 5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