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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 제공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