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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