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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환자가 의료진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한 경우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환자가 의료진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환자의 의료진에 대한 선물은 제공시점, 제공목적과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선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므로 선물의 제공 및 수수는 금지됩니다. 다만 환자 퇴원 시점에서 병동 간호사에 대한 선물, 치료 종결 후 의료진에 대한 선물 등은직무관련성이 소멸하는 시점이므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는 가능합니다. 만약 환자가 익명으로 선물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어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므로 치료종결 시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