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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직무관련 범위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되어 있는데 직무와 관련 범위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로 보면 되는지요?
A.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의 '직무와 관련' 범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