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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무원 동문모임 회비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특허청에서 고등학교 동문모임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모든 회원은 한 달에 1만원씩 회비를 모으고 있고, 1년 2회 정도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의 한분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변리사를 개업하고 있는데, 동문회비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월 1만원씩 내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에 회식할 때, 공무원과 변리사가 같이 모여 모아진 회비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직자 등이 동문모임의 구성원으로서 회칙 등에 따라 회비를 균등 납부하고, 이 비용으로 연말 회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등으로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취급이 가능하여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리사가 2차 등을 별도로 사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